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듯 하다.
탈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꽤 많은 것 같은데,
그 전에
국민연금에 대하여 정확한 이해를 할 필요도 있을 수가 있다.
국민연금이란
가입자가 퇴직 등으로 소득원을 잃을 경우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1988년 1월 1일부로 시작되었으며,
18세 이상 국민이 일정기간 가입, 원칙적으로 만 60세부터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의 경우 노령사회로의 진전이 점점 빨라지면서 연금 수령시기를 출생연도에 따라 달리 적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연금급여종류는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반환일시금 등 4가지가 있다.
연금액은 하후상박 구조로 되어 있어
소득이 많은 사람의 연금액 백분율이 소득이 적은 사람보다 낮으며,
평균액은 20년 가입 기준
최종 보수의 약 40% 수준이라고 하는데
실제 평균액은 해마다 조정될 수도 있는 듯 하다.
국민연금도 탈퇴할 수 있을까
국민연금 탈퇴 부분에 대하여 궁금해하는 이들이 많은데,
국민연금 탈퇴 조건은 다음의 세가지 정도가 해당이 되며,
탈퇴시에 반환일시금이 지급된다.
①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②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③ 국적을 상실하거나 해외로 이주한 경우
이 외의 경우에는 탈퇴를 할 수 없으며,
또 주부나 학생, 60세 이상 노인의 경우 국민연금 의무가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국민연금 재원이 고갈되면 받을 수가 없을까
연일 언론에 국민연금 재원 고갈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간 후로 이 부분에 대하여 걱정하는 여론이 늘어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국가사업인 만큼,
못 받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최악의 경우 연금기금이 모든 소진되더라도,
그 해 연금지급 재원을 그 해에 걷어 지급하는 부과형식으로 전환해서라고 지급을 보장받는 것이 국민연금이다.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좋은가
유족연금과 자신의 노령연금이 중복되는 경우 유족연금은 20%만 지급받을 수 있다.
때문에 본인이 노령연금을 받는 것보다, 배우자 사후 유족연금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필요는 없다.
개인연금의 종류와 특징
국민연금 가입에 부가하여 그 보완책으로 개인연금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
개인연금은 적격연금과 비적격연금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으며
그 종류와 특징은 다음과 같다.
적격연금
적격연금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상품이며
적격연금으로는 크게 연금신탁과 연금펀드, 연금저축이 있는데
각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에서 취급하는 상품이 이에 해당한다.
이 세가지의 상품의 공통점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과
확정연금으로 지급받게 된다는 것이다.
연금신탁의 경우 안정적인 채권 위주로 투자되며,
연금펀드는 펀드에 투자가 된다.
또한 연금저축보험은
공시이율, 다시 말해 기준금리에 따른 변동금리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개인 투자성향에 따른 신중한 선택이 필요해진다.
기대수익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연금펀드가 가장 높으며
그 다음 연금저축보험, 그 다음이 연금신탁이라고 할 수 있다.
비적격연금
비적격연금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연금보험과 변액연금이 이에 해당된다.
월납입식으로 10년 이상 유지된 비적격연금의 경우,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고 보면 일시납으로 10년 이상 유지된 경우 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비적격연금의 비과세 혜택은 향후 노후에 보다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메리트가 높고,
연금가입 당시의 평균수명을 적용하여 계산된 연금을 사망할 때까지 종신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00세 시대를 대비하고자 하는 가입자들에게는 국민연금을 대체할 수 있는 평생의 연금자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다.
순수하게 연금수령만 목적으로 보면 적격연금보다는 비적격연금이 더욱 유리한 부분이 많으며,
연금수령 시점이 최소 45세부터라는 것과,
중도해지시 추가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도
장점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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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글 중 일부 내용에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 조건의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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