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략 현재의 우리나라 전체 가계부채는 1천조 원에 육박한다고 하며
유명인이 연대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수십억 원의 빚을 떠안게 되는 경우처럼
#개인회생제도 를 통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회복불능인 사례가
우리 주변에서 종종 발생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연대보증 은 후진적인 금융제도이며
우리나라에만 발달된 좋지 않은 제도로서
폐지도 검토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런저런 사유로 개인적 금융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소중한 탈출의 기회를 부여하기도 하는
개인회생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그 가능요건과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
#개인회생 이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개인회생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개인이나 개인사업자들 중에 개인회생 협약에서 정해진 일정한 요건에 충족되는 채무인을 대상으로
법원에서 빚탕감, 이자율조정, 분할상환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경제적으로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구제제도가 개인회생제도이다.
개인회생을 받으면 이자 전면면제, 원금의 90%까지도 탕감을 받으면서
빚 독촉에 대한 보호권도 부여받을 수 있어
상당한 채무자들이 호감을 가지고 있는 #금융구제제도 라고 할 수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 및 절차를 충족해야만 한다.
#개인회생가능요건
이러한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요건들이 있는데,
일단 1천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야 하며,
빚이 탕감되고 남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채무를 갚아나갈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일정 수입이 있어야 한다.
이런 조건이 충족된다면 신청해볼 수가 있다.
#개인회생신청절차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에서 사건번호를 받고 법률 상 효력이 발생하기까지는
빠르면 3개월에서 늦으면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개인회생 신청절차로는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후,
회생위원을 선임하고, 면담과 금지, 중지명령을 한 후
개시 결정을 하고 이의신청기간을 가진 후
변제계획을 인가하는 순으로 이어지게 된다.
개인회생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보통 사람들은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할 뿐더러
혼자서는 진행하기가 매우 복잡한 것이 이러한 개인회생 같은 법적 절차로서
개인적으로 진행하다 보면 기각이 될 우려도 상존하는 것도 사실이다.
처음부터 그러기 보다는 개인회생파산 전문지원센터를 물색하여
평소 알고 싶었던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및
진짜 빚을 탕감시켜 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보고 해결하는 것이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일 수도 있다.
빚은 누구나 살면서 한번쯤 질 수 있는 것이지만,
그 빚이 자신의 능력으로 갚을 수 없게 될 때는
인생에서 오점을 찍는 일이 될 뿐만 아니라
자살 등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거나
나머지 가족들이 평생을 극심한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는 부정적인 유산을 남기는 것이므로
이렇게 빚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루 빨리 전문가 상담을 통한 #채무탕감 및 회생의 기회를 모색해보는 것이
새로운 재기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s2
※ 상기 글 중 일부 내용에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 조건의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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