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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2017. 3. 20. 08:00
신용불량자 구제 제도로는 
개인파산,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배드뱅크 
등이 있다.


개인파산


채무액 제한이 없고, 
그 채무가 금융기관이든 일반사채든지 관계가 없으며
이와 같은 채무가 쌓였는데 일정한 수입이 없는 채무자가 
도저히 자신의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에
법원에서 개인파산신청을 받아 
개인파산선고를 하게 되는 경우를 개인파산이라고 한다.

파산 선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파산 선고 후 다시 면책신청을 해서 법원이 면책결정을 내리면 
채무자는 변제의 책임이 없어지게 되고,
파산에 따른 제한에서 벗어나 복권되게 된다.







개인회생


일정한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작성하여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월 일정액을 변제하도록 하는 제도가 개인회생이다.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액에 제한이 있는데,
담보 채무는 10억원,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이하일 경우에만 
그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회생신청을 하게되면 
법원은 개시결정을 내리고 채무자를 심문하며,
제출한 변제계획을 심사하는데,
이 경우 원금 기준으로 통상 20% 내지 70%선에서 변제하도록 
그 변제율을 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드물게 원금이 매우 적을 경우 
그 전액을 분할상환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개인워크아웃


금융기관들이 연합하여 설립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3억원 이하의 채무가 있는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 신청 할 수 있는 제도로서
다중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사림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채무가 많더라도 이자나 원금의 일정부분을 계속 갚아온 상태여서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으며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채무자의 원금채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탕감해주지 않는다.







배드뱅크제도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상설적으로 운영되는 것인데 반하여,
배드뱅크제도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배드뱅크 대상자는 다중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자에 한하여,
금융기관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자산유동화회사로 넘어간 경우 
그 채권을 금융기관들이 연합하여 만든 배드뱅크가 싼 가격에 매수하여 
채무자들을 상대로 채무를 조정해주고 일부를 상환하게 하는 제도이다.









신용불량자는 취업이 어려울까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신용불량자를 취업시키지 않거나 대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신용불량자는 취업을 안시키는 것은 아니며 
즉, 학력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일정한 제한을 받는 경우도 있다.

중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경리직이나 자제관리 및 돈과 물품에 관련된 것이라면 신용불량자 취업제한은 필수가 될 수 있고
생산설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신용불량자에 대한 부분을 보지 않을 수 있다. 







대기업의 경우 입사시 학력 다음에 신원조회 (병력, 신용이력, 수감이력) 을 
대부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나

중소기업은 보통 자격 및 경험 부분을 많이 보고

신용은 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신용불량이 어디에 얼마나 걸려있는지 확인하려면



카드회사나 은행에 직접방문해서 알아볼 수 있으며, 

전화를 이용해서 알아 볼 수 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금액조회가 가능하며
단, 본인만 확인할 수 있다.









신용회복 방법


일시불로 결제할 것



만약 원금이 3천만 원일 경우 한번에 천5백만 원정도를 일시불로 감면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일시불로 결제하게 되면 해지와 삭제가 빠른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으며
또한 금액적으로 원금보다 적게 처리가 가능할 수 있다.



신용불량자 구제 제도를 이용할 것



개인워크아웃, 개인 회생 등 신용불량자 구제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채무조정위원회로서,

이를 통하여 은행, 카드, 보험회사, 금고 등 

모든 금융기관의 채무 원금을 모아서 원금과 이자를 

최대 8년 동안 나누어서 납부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일단 각각의 연체기록은 지워지고 

대신 신용회복등록고객이라는 정보가 신용정보에 뜨게 되며

금액을 모두 차감하는 순간 

신용회복등록고객이라는 정보가 지워지게 된다.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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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유머조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