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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2018. 1. 12. 08:16

현재 우리나라에는 전 국민이 가입하는 국민연금제도가 운영 중에 있다.

그리고 노후에는 국민연금으로 생활할 수 있게끔 설계되어 있다.

그런데도 개인연금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현재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하고는 있지만 

이 부분도 개인이 내는 돈으로 운영되는 것이지 정부에서 거둬들인 세금으로 지급해주는 것이 아닌 것이다.


만약 선진국 수준으로 노후를 해결해준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그 정도 대규모의 사회보장을 늘리기에는 국민 개개인의 과중한 세금부담이나 국민 정서상 곤란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충분히 고령화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걷어 들이는 돈은 현재 고령화에 도달하신 분들에게 매달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고 

젊은 세대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받을 돈이 없다고 하는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해가 거듭될수록 노후생활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과학과 의학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노령인구가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의식주를 영위해나가는 것은 기본이며 

인생을 어떻게 즐기면서 편안히 여생을 살아가느냐가 최대 관심거리가 되어가고 있기도 하다.


고령화시대로 접어들면서 노인인구 비율도 늘어가고 있다.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2010년 에는 10.7%, 2019년에 14%이상인 ‘고령사회’에 도달하고, 

2026년경에는 노인층이 20%이상인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고령인구의 증가와 평균수명의 신장으로 개인의 노후생활기간도 더욱 길어지게 되었으며,

노후생활을 여유 있게 보내기 위해서는 노후생활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해지는 국면에 이미 접어들었다고 봐야 한다.
무려 25년 이상을 무노동 무임금으로 살아가야 하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은 매우 절실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직장인 봉금생활자의 경우 

정년퇴직연령이 점점 앞당겨지는 추세인 만큼 이에 대한 사전준비가 시급하다.

일손을 놓는 은퇴시기가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짧아지고 있으며,

살면 살수록 자꾸만 길어지는 노후 생활기간을 편안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개인연금에 가입해놔야만 할 싯점에 도달한 것이다.







핵가족화의 심화 현상



가족이라는 의미의 폭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
핵가족화 현상이 점점 심화되면서 가족윤리가 약화되고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정에서 노인을 경시하는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가족이 부부와 자녀만으로 구성되는 이른바 핵가족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핵가족화 형태 뿐만 아니라 

가족생활도 도시화의 영향으로 점차 고립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사전준비를 기본적으로 반드시 자기 책임으로 노후를 살아나갈 준비를 해놓아야만 하는 것이다.



가정생활의 경제적 책임주체가 바뀌는 중



어렸을 때와 성인이 되었을 때 가정의 경제적 책임주체는 바꾸지 않았지만 

은퇴 후 기나긴 노후생활에 대한 가정의 경제적 책임주체는 서서히 자식으로부터 노부모 자신에게로 바뀌어가고 있다.
즉, 노후는 자신이 책임지면서 자조적으로 살아야 하는 

자기책임시대가 되고 있는 것이다.


 





정작 일하고 싶어도 일할 데가 없는 노년기



기업근로자들의 경우 평균퇴직연령이 53세에 불과해 평균정년에도 훨씬 미달하고 있으며,

이는 조기퇴직이 얼마나 일반화되고 있는지, 또 고령인력의 활용과 고령화 사회 대책이 얼마나 시급한지 뚜렷이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자식 부양 등으로 생활비가 가장 많이 들어갈 중년의 나이에 밀려나는 근로자들의 가계형편이 어떠할지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며

힘에 부치는 노년기에 하루하루 생계유지를 위해 임시직과 일용직을 전전하는 것이 현실이고 보면

젊은 시절 노후를 위해 쓸 자금을 미리 마련해놓지 않는다면 정말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격언을 되새겨봐야 할지도 모른다.



의식구조의 자기합리적으로의 급변



사회가 급속히 변화를 거듭하여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에 문화나 의식에서 커다란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세대 갈등의 소지가 된 지 오래이다.

얼마간 세월이 지나로라면 시부모님 모실 며느리를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시대가 될지도 모르는 시대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세상이 이기적이면서도 자기합리적으로 변하고 있는 중이다.
변하는 세상인심만을 한탄하기보다는 자신의 노후를 지금부터 준비해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책이다.







여전히 미흡한 사회보장제도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보험이나 고용보험, 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험제도의 정착단계에 와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노령인구에 대한 사회보장 대비책은 여전히 미비된 실정이다.


현재 국민연금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것도 개인이 내는 돈으로 운영되는 것이지 정부에서 거둬들인 세금으로 지급해주는 것이 아니며,

더구나 정부에서 부담하는 사회보장비가 우리나라 GDP 대비 겨우 5% 수준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선진국보다 턱없이 부족하다.


선진국도 사회보장기금이 점점 고갈되고 있어 

앞으로는 노인을 부양할 경제적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으며,

따라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사회복지를 정부에서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이상에 지나지 않을 구호가 될지도 모를 일이다.









참고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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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유머조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