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3가지 파격적인 혜택이 제공된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면제, 장기 저리 주택자금 지원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엔 보통의 서민들에게는 집값이 내려가도 큰 손해 보지 않고 집값이 오르면 수익도 기대할 수 있도록 만드는 유인책이 될 수가 있다. 이미 발 빠른 수요자들은 향후 집값 상승 가능성이 높은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투자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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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눈에 띄는 것은 양도세 면제.
생애 최초 구입자가 2013년 연말까지 집을 구입한 경우 5년 안에만 팔면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대상은 9억원 이하 미분양주택과 신축주택,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9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이 조건이라면 전국 전체 아파트의 절반 정도인 500여만 가구가 해당된다.
지금도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가 집을 사면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조건이 있다. 2년간 보유한 이후에 팔아야 한다.
만약 1년 안에 팔면 양도차익의 50%, 1~2년 미만에 팔면 40%를 각각 양도세로 내야 한다. 단기 차익을 노린 매매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예컨대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전용 42㎡)의 경우 현재 시세는 6억5000만원대다.
이 아파트가 앞으로 5%쯤 올라 양도차익이 5500만원 생겼을 경우 지금까지는 내년에 팔면 50%인 2750만원을, 2년 후에 팔면 40%인 2200만원을 각각 세금으로 내야 했다.
하지만 생애 최초 구입자는 2년 내 팔아도 5500만원을 고스란히 챙긴다.
생애 최초 구입자는 앞으로 5년간 집값이 배로 올라도 양도세 부담이 없으며, 집값이 내려가지만 않으면 무조건 이익이 되는 것이다.
현재는 취득 가격의 1.1%(취득세의 10%인 지방교육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6억원짜리 주택까지 살 수 있기 때문에 취득세는 최대 66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이 자금은 최대 2억원 한도로, 연 3.8% 이자가 적용되어왔는데 정부는 4·1 대책에서 이 자금의 대출 이자율을 연 3.5%로 낮췄다. 연봉 5000만원인 근로자가 2억원을 10년간 빌렸다면
연 34만원씩 10년간 340만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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